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with 납부예외)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국민연금과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건지, 조기에 수령할 수는 없는 건지,, 또 안내면 어떻게 되는 건지 등등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당장 받지 못하기에 내자니 부담되고 안내자니 불안한 국민연금, 함께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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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 해지 방법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
4. 국민연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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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험의 형태를 도입해서 만든 일종의 사회보험(공적인 연금)으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연금지급의 원리는 국가가 가입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경제적으로 취약해지는 시점에 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등의 형태로)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5세부터 월당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로 직장가입자라면 4.5%는 개인이 내고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그 외 개인사업자등의 지역가입자들은 9%를 모두 내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있어도 들어오는 돈은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종종 해지방법이나 탈퇴방법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럼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2.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이 아무래도 부담이다 보니 해지 방법을 찾아 보시는 분들이 요즘은 꽤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국민연금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의무가입대상으로 내야하는 연금제도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방법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면 해지가 가능한데요 

이때 직접 신청을 하게되면 그간 냈던 국민연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해 준다고 합니다 :)

 

그 외에 또 다른 해지 요건으로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해지되는 경우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

 

국민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사실상 의무인데요, 

아예 월급명세서에 공제되어 나오는 직장인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ㅜ

 

하지만 납부 예외가 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행방불명자, 보호시설 수용, 병역 또는 휴직, 입원, 자연재해, 무직자등 소득이 실질적으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납부 예외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는 모두 납부대상자이며 내지 않는 경우는 독촉고지는 물론 압류예고통지와 함께 실제로 압류가 가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소득이 일정이상이라면 꼭 납부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

 

 

4. 국민연금 전망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납부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어 급여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로 보면 국민연금의 기금은 2055년경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 시점은 현재 국민연금을 한창 납부하고 있는 20~30대가 연금을 수령할 시기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의 납부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정말 출산율을 끌어올리거나 하지 않으면 나아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까지 올려야 한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이렇게되면 젊은 세대들은 다른 공제금액까지 합쳐 월급의 거의 절반가까이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고민도 이해할만한데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좋은 대안이 생기기전까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고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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